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도2267 판결
[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,하천법위반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1990.8.15.(878),1622]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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